킨 성인을 더 세게 처벌하는 형사법제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다. 성인들이 촉법소년을 마약·사이버 범죄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어서다. 미국 연방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범행을 시킨 성인의 형량을 2배로 가중하도록 명시했는데, 한국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.현행 제도 정비도 미룰 수 없다. 경찰과 법원으로 분산된 촉법소년 관련 통계와 관리 체계를
검토됐으며 협상 진전 시 JD 밴스 부통령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된 상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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